법령 군인사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3. 대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21두48083 판결
[징계처분취소][공2022상,219]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
4. 대구고등법원 2021. 7. 23. 선고 2021누2439 판결
[징계처분취소][미간행]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5. 대구지방법원 2021. 2. 10. 선고 2020구합20103 판결
[징계처분취소][미간행]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헌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996년
6. 서울고법 1996. 12. 16. 선고 96노1892 판결
[반란수괴·반란모의참여·내란중요임무종사·불법진퇴·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·상관살해·상관살해미수·초병살해·내란수괴·내란모의참여·내란중요임무종사·내란목적살인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대집1997(1),607]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·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위수령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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